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국비지원 종료

• 코로나19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배경

• 변화된 의료체계

• 국비지원 종료

• 마무리

오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4급 하향 조정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확진 시 보조받던 지원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의료체계 조정 및 치료비 지원금 등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코로나19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배경

2. 변화된 의료체계

3. 국비지원 종료

4. 목차 4

 

 

 

 

코로나19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배경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6월 4주 차부터 증가하다,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감염병 등급 하향을 결정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안정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급이며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통계를 보면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인 0.03~0.07%이며, 이는 과거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8월 3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1,698명으로 전주 대비 16.4%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0.91로 6월 4주 이후 8주 만에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향후에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일일확진자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표했습니다. 

 

 

 

변화된 의료체계

 

감염병 하향 조정으로 인해 3년 7개월간 이어진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중단됩니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양성자를 감시하고, 하수 기반 감시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질병청은 앞으로는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4급 전환으로 확진자 관리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료계의 업무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된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는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 종료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됩니다.

 

 

 

 

다만,고위험군 중 유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 일부는 유지합니다.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 지원은 연말까지 이어지며,  예방 접종과 치료제 비용 지원도 현행대로 유지하며 당분간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마무리

 

4년 가까이 진행된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해제는 아니지만 4등급으로 하향되면서 4년 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고위험 병원 마스크 착용 등은 남아 있지만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방심하면 다시 확진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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