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2.0 추가된 기능 취득세 감면

안심전세 앱인 2.0으로 업그레이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하고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단점을 보완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심전세앱

 

 

목차

 

1.안심전세앱2.0

2. 안심전세앱2.0 추가된 사항

3.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감면 지원 

4.마무리

 

 

 

2022년 안심전세 앱이 출시되었지만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전세사기 문제가 서울, 경기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2.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기능을 담았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 2.0

 

안심전세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정보나 시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집주인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상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임대사업자용 임대보증금보증

 

주요 서비스

시세조회, 위험성진단, 임대인 조회, 1:1 법룰상담 전세보증 신규, 변경, 갱신, 해지, 이행청구 임대보증 신규, 변경, 갱신, 해지, 근저당 등 등기부등본, 불법건축물 여부 열람

 

주요 기능

24시간 신청가능, 주요 서류 자동수집, 중요사항 푸시 알림, 등기열람 주택 등기사항변동내역 알림 (2년 6개월)

 

앱 다운로드 방법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안심전세 검색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앱 2.0 추가된 사항

 

 

1) 시세 제공 범위 확대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에는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68만 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1천252만 호로 7배 이상 늘렸습니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준공 전 1개월 시세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조력을 받아 '잠정 시세'로 제공합니다.

 

준공 1개월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확정 시세를 공개합니다. 다만 호별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다중주택은 시세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할 때는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총 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합니다. 보증 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국세 미납 여부 열람

지난달부터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나 열람이 가능해 계약 전에는 체납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면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 체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악성 임대인 공개

올 연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앱으로 공개합니다. 악성 임대인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5)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대인 인증서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인증서에는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없이 꾸준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 온 이력이 확인된 임대인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은 '안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6) 공인중개사 이력 공개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나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추가로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믿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감면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 예정으로 감면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마무리

전국적인 전세사기피해로 집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완이 많이 되어서 나온 앱인 만큼 집 구하기 전 후 많이 활용하여 안심하고 전월세로 살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