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책 지원 혜택과 대상자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늘려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 다둥이 행복카드'가 도입

이전의 다둥이 행복카드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되었으나, 이제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되며, 중·고등학생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원, 서점, 대중교통 등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전세주택 가점이 확대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가점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들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며,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자녀 가족들을 위한 공공시설 혜택이 마련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시의 일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등 7곳은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등 6곳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이 다양한 시설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 다양한 혜택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되었으며,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태아 가정을 위해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 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최대 3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3만4천18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다자녀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자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행 과정을 평가하며 매년 필요한 정책을 추가로 계획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