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5월 16일 부터 시행 금액 및 지원 대상자

한국전력은 5월 15일에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및 부문에서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금액 및 지원 대상자

인상 금액

전력량 요금이 8.0원/kWh 인상될 예정이며, 이 인상은 올해 1분기에 발생한 6.2조 원의 영업손실과 지난해 32.7조 원의 영업손실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현재 요금 수준 대비 약 5.3%의 인상률을 가지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의 요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인상은 총 19.4원/㎾h의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

 

1. 취약계층 요금할인

'23년부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이전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상이 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에게는 요금 인상분에 대해 '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을 동결하여 약 700억 원의 할인 효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를 통해 취약계층 고객은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 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농사용 요금할인

농사용 고객을 위해 금번 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3년 5월에는 2.7원/㎾h, '24년 4월에는 2.7원/㎾h, '25년 4월에는 2.6원/㎾h의 할인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 인상에 대해 더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제도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1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100원까지 지급됩니다.

 

차등캐시백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감률 5% 이상~10% 미만: 30원/kWh

절감률 10% 이상~20% 미만: 50원/kWh

절감률 20% 이상~30% 이하: 70원/kWh

절감률 5% 이상~15% 미만(2023년 7월부터 적용): 30원/kWh

절감률 15% 이상~30% 이하(2024년 1월부터 적용): 50원/kWh

 

예를 들어, 월 332 kWh 사용고객이 이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줄인다면, 캐시백 2,720원(기존 캐시백 1,020원 + 차등캐시백 1,700원)이 포함된 약 11,560원의 요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량 변동에 따른 요금 감소인 8,840원과 캐시백 2,720원이 합산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노력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https://en-ter.co.kr/ft/biz/cash/cashInfo/info.do

한전 에너지 캐시백

 

4.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금 및 대상 확대

기존에는 뿌리기업에만 적용되던 EERS 특별지원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에 확대 적용합니다. 김 건조기 등 9개 품목에 대한 교체지원금을 상향하여 일반고객 대비 1.5∼2.0배로 지원합니다.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과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상향 지원을 시작합니다.

 

5. 요금분납 확대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분납제도를 확대합니다. 일부 주택용 고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로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6. 요금예측 서비스 제공

고객의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급격한 용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전 ON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AMI 설치 고객에게는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파워플래너를 통해 제공합니다. 하계 전력소비 주택용 고객에게는 7∼9월 예상요금 및 누진구간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위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경감 방안들을 통해 한전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에너지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기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금 분할 납부와 요금 예측 정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이번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을 통해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전기 사용에 있어 무분별한 사용이 아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막고 각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