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이달 6일부터 각각 8500만 원, 7500만 원으로 1500만 원씩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2.45~3.55%(종전 연 2.45~3.30%), 버팀목 대출은 연 2.1~2.9%(종전 연 2.1~2.7%)를 적용합니다. 조건 및 대출 기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차

 

1.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 신생아 특례 대출

4. 문의

5. 문제점

6. 마무리

 

 

 

 

지금까지는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에 순자산 금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 외에도 연간 합산 7000만 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순자산 금액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사이었습니다.

 

외벌이와 비교해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게 소득 요건을 조정하여 이달 6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 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납니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 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주택가격 6억원(담보주택평가액) 이하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 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됩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며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기준은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 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문의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051-998-2251) 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문제점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지만 6억원이하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 서울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노후 아파트가 많습니다.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때문에 불안해서 적당한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R114에 의하면 9월 22일 기준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중 매매가 6억 원 이하 매물은 10채 중 1채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R114가 시세를 조사한 서울 아파트는 115만 6381 가구로 이중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3만 312 가구였습니다. 수치로 보면 전체의 11.3%입니다.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을 훨씬 넘습니다. 직방이 지난 4일까지 집계한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11억 3279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총 가구수 30가구 이상 아파트(임대 제외), 거래취소 등을 뺀 통계입니다.

 

소득요건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내에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마무리

 

소득요건을 완화해주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를 확실히 막을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두 푼도 아닌 전재산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정책완화 효과는 없다는 소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안전망을 먼저 만들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준다면 정말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반길것이니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