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미혼포함)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대상자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미혼포함)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5만 2천여 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합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②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③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④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으로,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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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3. 고령 산모 검사비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4. 마무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 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0대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젊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출산을 미루게 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생활에도 안정이 찾아오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40대 산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자 냉동 시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을 때 몸의 나이 문제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난자 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약 250만∼500만 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미혼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술이지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당시 미혼까지 포함, 20~40대 여성에게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지만, 지원에서 제외된 41세 이상 여성들의 문의 또한 상당해 추경예산 짜면서 지원대상 연령 상한 40세→ 49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여겨 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하였습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줍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마무리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난임 부부, 고령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24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출산 관련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지원금이나 혜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시술비에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서류로만 되어있는 지원이 아닌 현실을 들여다보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누구나 혜택을 받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