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대체공휴일 무산 그 이유와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0월 2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예상이 되었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체공휴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5월 황금연휴 3번에도 불구하고 내내 비가 오면서 그 효과가 미미하여 10월 2일 대체공휴일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무산

 

 

 

 

목차

 

1. 대체공휴일 도입 배경

2. 10월 2일 대체공휴일 무산

3. 마무리

 

 

 

 

대체공휴일 도입 배경

 

대체공휴일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바로 다가오는 비공휴일이 쉬는 날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3년 재도입됐으며 2014년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쳤던 2020년에는 방역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겠다는 이유를 들어 토요일이었던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을 적용해 17일 월요일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대체공휴일 지정 논의는 확산됐고 2021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당시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은 토요일인 덕분에 바로 다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했습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무산

 

공휴일 지정은 역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 온 효과좋은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10월 2일을 이번 정부 첫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10월 2일은 월요일인데, 9월 28~30일(목~토요일) 추석 연휴와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을 이으면 6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을 포함해 5월에만 황금연휴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노동절을 낀 4월 29일~5월 1일(토~월요일), 어린이날이 있는 5월 5~7일(금~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 포함된 5월 27~29일(토~월요일) 등이 황금연휴 였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비가 내린 탓에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고, 결국 하반기 추가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몇 번의 논의 끝에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오신날 당시도 연휴 내내 궂은 날씨였습니다. 당시 일기 예보를 보면 5월 27~29일 내내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탓에 지난 5월 각종 내수 지표는 활기를 띠기는커녕, 오히려 침체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던 많은 국민들이 비행기 연착이나 이동수단 불편 등 어려움이 있었고 비가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내려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내수 동향 지표 중 하나인 지난 5월 카드 국내 승인액 규모는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행수지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보단 해외여행을 더욱 부추기기만 할 것이란 판단도 논의에 나와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대급 엔저(원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 흐름, 동남아 여행 선호 등에 힘입어 실제로 지난 5월 여행수지는 더욱 악화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올해 하반기 대체공휴일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휴일 추가 지정에 따른 내수 살리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하루 휴일 지정만으로도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있어 한번 이의 실패로 다음 대체공휴일을 무산하기보다는 좀 더 의견을 듣고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